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택연금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경제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택연금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매우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는 복지제도이며, 훌륭한 자산 정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을 정리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며 주거의 질도 하락하게 됩니다.
주택을 판매한 자산으로 여생의 경제 계획을 세우려면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해야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금융복지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자가 주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지급보증력이 가장 큰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기에 가입자가 장수하여 주택 가액을 초과하는 연금을 지급받는다 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산 후 잔액이 남으면 후대에 상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시 주택의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더 어린 연소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되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시세, KB국민은행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법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일반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연금액의 50%~90%를 일시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 매월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 방식 : 1주택만 소유한 부부의 주택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추가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초반에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 형, 초반에 적게 받고 점점 증가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정기 증가 형등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주택연금의 정액형 종신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주택가격(원) |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106,000 | 212,000 | 319,000 | 425,000 | 532,000 | 638,000 | 744,000 | 851,000 | 957,000 | 1,064,000 | 1,170,000 | 1,276,000 |
55세 | 145,000 | 291,000 | 436,000 | 425,000 | 532,000 | 873,000 | 1,019,000 | 1,164,000 | 1,310,000 | 1,456,000 | 1,601,000 | 1,747,000 |
60세 | 198,000 | 396,000 | 594,000 | 582,000 | 728,000 | 1,187,000 | 1,385,000 | 1,583,000 | 1,781,000 | 1,979,000 | 2,177,000 | 2,375,000 |
65세 | 240,000 | 480,000 | 720,000 | 791,000 | 989,000 | 1,441,000 | 1,681,000 | 1,921,000 | 2,162,000 | 2,402,000 | 2,642,000 | 2,882,000 |
70세 | 295,000 | 591,000 | 886,000 | 1,182,000 | 1,201,000 | 1,773,000 | 2,069,000 | 2,365,000 | 2,660,000 | 2,956,000 | 3,251,000 | 3,278,000 |
75세 | 370,000 | 740,000 | 1,111000 | 1,481,000 | 1,478,000 | 2,222,000 | 2,592,000 | 2,962,000 | 3,333,000 | 3,538,000 | 3,538,000 | 3,538,000 |
80세 | 474,000 | 949,000 | 1,424000 | 1,898,000 | 1,851,000 | 2,848,000 | 3,322,000 | 3797,000 | 3,939,000 | 3,939,000 | 3,939,000 | 3,939,000 |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가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 연금 총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 연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거의 형태가 변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 주택연금은 복리로 이자가 붙는 시스템이기에 가입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 가입 시 주택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의 시세가 상승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려면 3년의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 상속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금리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연금을 통해 지급받는 연금에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가입 시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되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기에 기간에 따른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변동이자를 기본으로 하기에 시기에 따른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지만 고금리 시기에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점
주택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사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새로 이주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만약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보다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연금도 증액되며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로 가치가 낮은 곳으로의 이주는 상환금액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주하거나 재건축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의 소유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주택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면 당연히 주택연금이 성립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담보인 주택이 소실될 경우에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주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맺음말
실버 코리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의 인구는 늘어나는 시기죠.
현재에 집중된 정책을 무기로 삼는 정치인들의 단기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장기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기에 정말 어렵게 마련한 주택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정체 시기가 닥친다면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로 다시 접어든다면 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저금리 시대가 닥치면 꼭 주택연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