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매해 연말과 연초의 화두는 예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된 정부의 지출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올해에 사용할 예산의 금액을 결정하고 예산을 사용할 곳을 배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죠.
올해에도 어김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7,60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첫 번째 공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어떤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벤처를 육성할 것인지 알아두는 것은 정부라는 든든한 투자자를 두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60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01.02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를 강화하는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체의 경쟁력을 성장시켜 건강한 경제의 순환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파트가 신설되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 지원 부문 | 대상 사업 | 2023년 예산 | 2024년 예산 |
|---|---|---|---|
| 경영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재기 지원 사업 | 1,514억 원 | 4,183억 원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기업가) 강한 소상공인,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등 (성장)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비대면(언컨택트) 교육 등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판로개척 등 | 1,076억 원 | 1,174억 원 |
| 디지털 역량 기반(인프라) 강화 | 온라인 판로지원, 지능형(스마트) 상점, 공방 | 1,992억 원 | 2,245억 원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에너지 비용을 비롯하여 금융비용과 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위한 패키지로 경영 위기 개선, 안전한 폐업, 재취업·재창업 지원인 희망리턴패키지에 관련된 예산도 확대되었으므로 체크가 필요하겠죠.
| 구분 | 지원 내용 |
|---|---|
|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교육·사업화( 자금 등) |
| 일괄(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 법률 자문,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 채무조정 |
| 재취업 지원 | 재취업교육 전직 장려 수당 |
| 재 창업지원 |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기본의 이름을 라이콘 타운으로 변경하며 브랜드화를 실시하고 교육생의 모집 규모도 24,550명으로 확대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비롯하여 창업 상담, 보육 공간 배정, 사업화 자금지원, 심화 교육, 투자유치대회, 창업 상담 및 코칭,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사업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진심인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기에 지방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패키지에는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동안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부진을 겪어왔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온라인 판매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늘림으로써 국내 소비로 인한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고금리로 지쳐있는 내수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안정되고 난 후에 국내의 소비자들이 소비할 만한 고품질의 상품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수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내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