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이란?
1,500㎡(약454평)이상의 단위 지역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에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등이 자리하게 됩니다.
모아주택 사업의 진행
모아주택은 다양한 정비 사업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는 요건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집이 단독.다가구주택일 경우 두개에서 세개의 필지를 모아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우리집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주민의 선택 하에 2만㎡ 미만의 지역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우리집이 연립주택일 경우 주민 간의 합의 하에 5천㎡ 미만의 개발로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집이 아파트인 경우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이란?
10만㎢ 미만의 지역으로,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 진행되었다 판단되는 지역 중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된 주거시설이나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모아주택으로 정비하고, 정비된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대단지화하는 개념을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의 제공 등이 그 목적입니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 용도시역 상향,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지하 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지원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진행
지자체나 주민의 계획 수립을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지 공모
- 대상지 제출
- 대상지 평가
- 대상지 선정 및 발표
- 관리계획수립
- 승인 요청
- 주민 공람 공고
- 통합 심의
- 지정.고시
-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착공
- 준공.입주
주민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우 1~4 단계가 생략됩니다.
모아타운의 지정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로 진행하거나, 거주 주민들이 모여 직접 모아타운 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매년 서울시 내의 자치구중 공모를 통해 매년 1회, 20곳을 지정하여 진행됩니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역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타운 지정 절차
모아타운 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주민들의 공람과 서울시의 통합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결정여부에 따라 승인. 고시 됩니다.
모아타운 계획 수립
모아타운은 원할한 교통을 위하여 기존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에 대한 전문가의 현황 분석을 토대삼아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초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 일반현황(입지, 지형,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주택 및 건축물의 현황 등)
- 사업추진여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수요 등)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 교통계획
- 거점사업/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용적융 등 건축물의 밀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 등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 등
자세한 사항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135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아.파.트.. 혹자는 닭장에 비교하기도 하는 토지의 사용 효율이 좋은 현대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매우 중요해지고 존중되어지는 이 시대에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그 흐름과는 맞지 않는 주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그러하듯, 비트코인이 그러하듯,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낮아지는 화폐가치에 개인적 대응이 매우 힘들기에 모두에게 선호1순위의 자산 그리고 집이 아파트가 되어버린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 맨발로 지구를 밟는 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리서치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작더라도 나의 정원이 있는 주택이 마음에 그려지는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