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수법
부동산의 사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건축 사기, 대출 사기, 임대 사기 등이죠.
부동산의 계약 절차도 복잡하고 계약하는 행위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은 보통 공인 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대출 대행 전문가 등에게 의존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의 확인이나, 계약의 절차가 위조 가능한 물리적인 종이문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이죠.
기획부동산 사기
기획 부동산 관련 사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개발 예정이라는 정보를 믿고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 정보가 가짜이거나, 토지주가 가짜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에서 개발 지역을 발표하면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심지어 중소 시행사에서 땅을 계약했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주변 토지의 시세가 꿈틀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정보가 풀려서 서두르지 않으면 매물로 나온 땅을 놓칠 수 있다며 매수예정자를 압박하곤 하죠.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공인 중개사나 컨설턴트들이 매수자를 압박하기 위한 가스라이팅 기술을 사용합니다. 극소수는 진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스킬이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쫒기면 시야가 좁아지고, 좁아진 시야로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건축 사기
건축 사기는 보통 싸고 저렴하게 신축 건물을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깃이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내 앞에 싸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사람은 혹하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건축과 같이 인력과 자재로 모든 원가가 계산이 가능한 공정은 품질은 가격과 비례합니다.
사기를 치려는 건축 업자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도록 사기를 칩니다.
신축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견적서로 일단 계약을 맺어 놓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정지되면 토지의 구입이나 공사를 위해 대출을 받은 건축주는 이자만 납입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악독한 건축 업자가 추가금을 요구하게되고, 은행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고액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독 건축 업자에게 휘둘리게 되는 경우이죠.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 사례이며,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격게 되면 돈 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 사기
가짜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해서 임대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백만 원의 적은 금액이 먼저 입금되고 2차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규모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후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의 입증은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도장을 사용하여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금을 입금한 것처럼 통장 내역을 완성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면 집주인에게 거짓으로 돈을 돌려받는 사기 사례입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사기와는 다르게 부동산의 소유주나 임대인을 타깃으로 사기행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 사기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 사기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가 대표적인 임대 사기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주가 신탁이나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사고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출이 있는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력적인 가격과 조건 그리고 매수자의 믿음을 사기 위한 전문 사기꾼이 연출하므로 이사기일이 촉박한 경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임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자신의 운이 좋아서 행운이 찾아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주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세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확정일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법
21세기에 부동산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날로그적인 계약 방식 때문입니다. 직접 신분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종이 문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의 동영상도 위조하는 딥 페이크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일반적인 기술이 되었고, 문서나 사진을 위조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인 중개사의 선택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한 지역에서 오래 운영을 한 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고의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싸고 좋은 매물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보통 싸고 좋은 환상적인 매물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정부의 공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매력적인 매물을 가지고 있는 새내기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본인 인증 절차를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증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록을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의 상태와 사진,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의 형태를 자세하게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싸인은 위조나 변조가 어렵지 않지만, 도장의 위조는 쉽지 않으니까요.
부동산 거래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법무사를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맺음말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속이기 쉽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이거나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갈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은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선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말려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거래에서 최고의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거래입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거래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한쪽이 만족할 경우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려서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이 풍비박산이 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을 비롯한 부동산 사기를 당한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