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유

2024년 4월에 펼쳐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메가시티 등 말이죠.

선거철에 등장하는 지역발전 스토리 중 아주 고전에 해당하는 경기북도, 이번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기북도 썸네일

왜 경기북도인가?

경기도는 넓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에 만나있고, 북쪽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이죠. 심지어 기후 차이도 클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이죠.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남양주, 구리시, 가평군,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등이 경기도에 속합니다.

각 지역의 거주 인구, 지리적 특징, 발전된 양상이 모두 다르죠. 그리고 2023년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1341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341만의 인구는 선거철에 정치인에게는 1,341만 표로 보이겠죠. 그 정도의 표를 100% 획득할 수 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해도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통령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요 공략으로 경기북도, 경기남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곤 했죠.

이번 경기북도, 정식 명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 포함됩니다. 경기도 전체인구의 20%인 36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과 가까운 곳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좀 더 북쪽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의 존재로 인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큰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꺼려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불만을 해결해주리라 달려드는 정치인이 생겨왔던 것입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경기남부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4,022만원, 경기북부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2,422만원의 수준으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재정의 자립도는 경기남부가 43.3%, 경기북부가 27.3%이며, 4년제 대학의 수조차 경기남부에 26개 경기북부에 4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경기북부경기남부
재정자립도(’23)27.3%43.3%
1인당 GRDP(’19)2,442만원(전국 최하위 수준)4,022만원
도로보급률(’21)1.09(전국 최하위 수준)1.37
4년제 대학(’21)4개26개
고속철도 접근성35KM(전국 평균 31.8KM)19.2KM
광·제조업 유형사잔 규모(’20)18조(전국 10위)166조(전국 1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발전상황 비교

경기북부의 낙후원인

경기북부의 발전이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첩된 규제의 역할이 큽니다. 군부대로 인한 군사적 규제와 서울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모두 경기도로 밀어버려서 발생한 개발제한규제, 상수원보호, 팔당대책, 수변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1970년대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경기북부는 성장거점에서 제외되었고, 1980년대~1990년대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미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이유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죠.

맺음말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모두 행복하게 잘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을 단순 비교해서 못사는 지역을 잘사는 지역만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는 사기가 될 수 밖에 없죠.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시민들을 이용합니다.

시민들도 정치인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언론은 물타기로 흐려지기 쉬우며, 일반인 개인의 소리는 너무 작아서 울림이 없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