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1~3% 포인트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첫째 출산 이후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0.2%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기존 고금리의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이 존재한다면 대환도 가능하며, 새로 집을 살 때뿐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담보 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출산 시 기간이 연장되고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의 이율은 1.6% ~3.3%까지, 전세 자금 대출의 이율은 1.1%~3.0%까지 가능하며 특례 금리가 종료되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대비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액 한도는 주택 구입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특례 대출과는 다르게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에는 제한이 존재하며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30년이며, 추가 출산이 발생할 경우 최대 15년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시에는 최대 12년으로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이 발생하면 12년을 더 추가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든든‘ 포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미혼 부부의 출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로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입양아의 경우에도 입양 관계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가 확인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현황
올해 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고 나서 5개월 정도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구당 평균 신청액 약 4억 1,792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신청액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대출 금액이 5억임을 감안했을 때 대다수의 신청자가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가 평균 신청액 3억 4,469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3억 4,352만 원, 인천이 3억 3,333만 원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 소득이 6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의 소득 구간이 전체 신청 가구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연 소득 1억 이상인 부부의 신청 비율은 2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연 수입 8,500만 원 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가 신생아 대출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근본적인 목적은 출산율 증가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보다는 오히려 디딤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고소득 가구에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율도 높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수준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를 뒤집을 정도의 파급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뜨거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에서 급하게 만든 정책이기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주택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신혼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택 자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금리 1% 포인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조금은 더 파격적인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주택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