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침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죠. 2024총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현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공매도 금지 정책이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와 공매도 제도개선의 선언, 금융위원회는 왜 공매도 금지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공매도 금지의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팔면 되겠지만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그 주식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그 귀한 정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기회를 살리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공매도입니다.
나에게 A사의 주식이 없더라도 그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인 10만원에 팔고, 나중에 주식이 하락하여 만원이 된다면 다시 구매해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신용의 문제로 인해 주식을 빌리는 일이 쉽지 않기에, 주로 은행이나 전문 투자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거래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작용으로 주식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데 공매도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그 하향세를 가속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대부분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분석하여 가치를 보고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면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가 2천만명을 넘었습니다. 2천만명의 개미 투자자가 싫어한다면 선거를 앞둔 정부도 싫어하는 척을 해야겠죠.
잠시지만 민심이 천심인 시기가 도래하니까요.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금지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유행 시기가 있었죠, 그전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2011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이 상황에 공매도 금지는 섣부른 반응이라며 한국 증시의 객관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는 되었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공매도 금지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6일 부터 2024년 상반기( 6월말) 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외의 종목에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시행되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처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었던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 – 돈 찍어내기) 시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을 마구 뿌려댔었죠.
경제인들은 양적완화라는 고급진 단어를 써서 포장했었던 그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을 말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니,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다른 나라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었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버리게 되니까요.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까지 발생하게 돼버렸죠.
땅 파먹고 사는 사우디 같은 나라와는 달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제가 침체되고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부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용해 다시는 공매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경우와 기관이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경우의 조건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으로 이뤄지는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기로 계약만 하고 입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IB(Investment Bank – 투자은행)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에 대하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여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인 https://www.fsc.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맺음말
이번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사태에 대하여 외국의 투자 기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참견하면 우리나라 주식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기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반강제로 삼성 시켜서 미국땅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달러가 자기네 화폐라고 아직도 마구 찍어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구요. 영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시켜 버리고 중동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말았죠. 이번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현 정부가 국가 이기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덕분에 주식시장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2000만 국민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물가 상승으로, 금리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마른 땅에 단비처럼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