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란,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법을 뜻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시켜, 사업성을 부여하고
건축물의 상태가 아직은 튼튼하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패스 시키거나 간소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현재 20층인 아파트는 40층 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초고층 아파트 대단지 지역이 조성됩니다.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
|---|
| ▶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의 택지 |
| ▶ 용적률 최대 500% 까지 완화 |
| ▶ 특별 사례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에서 2021년 기준 노후화된 아파트의 세대 총수를 정리해 보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4,454호, 25~30년 된 아파트는 243,154호, 20년~25년 된 아파트는 15,239호, 10~20년 된 아파트는 68,949호로 2030년이 되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75%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는 지역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의 강남구 개포동과 목동 그리고 부산 해운대 일대, 인천의 연수, 대전의 둔산 등의 총 51개 지역이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서울의 개포동이나 목동은 사업성이 좋아서 특별법과는 상관없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의 상계동이나 중계동, 부산의 해운대 등은 사업성이 두드러지기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자체적인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개발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가능성
지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기에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의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의석만 121개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적용되는 총 51개의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총 59개의 국회의원 의석이 있으며, 그중 50석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반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연히 정당을 떠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할 것이고, 여론이 집중되면 특별법이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인지 연구 중입니다.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일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통과가 되었으나 재개발은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생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맺음말
낡은 도시의 재개발은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특성상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처럼 말이죠.
1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30여 년 전 진행한 ‘주택 200만 호’ 짓기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렇게 일률적인 노후화 단지가 생겨난 것은 지난 정부의 책임이기에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순리로 여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용적률 500%가 적용되어 과밀화된 도시의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질지, 그 많은 사람이 재건축할 동안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큰 기대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