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현직 대통령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모두를 불러 모아 회의를 연 것이죠.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0.78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급격한 고령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주요 과제는 아이 돌봄과 교육의 강화, 일하는 부모의 근로 복지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 확대, 양육비용 경감,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 지원 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새로운 다자녀가구 기준과 다자녀가구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제1회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기준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2명인 다자녀가구와 3명인 다자녀가구에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새로운 기준은 2023.03.28 이후 적용 되기 시작하였지만, 분야별 실제 혜택은 2024년도부터 이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혜택은 당연히 학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법률의 개정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가구 국가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 외에도 자자체별로 추가되는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관공서에서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 신생아 난청 의료비 | 2자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자녀 | 미숙아: 체중별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대 500만원 |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2자녀/3자녀 | 우선 입소 1순위 |
| 아이돌봄서비스 | 2자녀 |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 국가장학금 지원 | 3자녀 | 소득구간차등지원,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
| 학자금 대출 | 3자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
| 전기요금 | 3자녀 | 월 전기요금의 30%(월한도 최대 16,000원) |
| 도시가스 | 3자녀 | 동절기(12월~3월) 월9,000원, 그외 월 2,470원 감면 |
| 지역 난방비 | 3자녀 | 월 4,000원(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
| 수목원 등 | 2자녀 | 입장료 무료 |
| 철도운임(KTX, SRT) | 2자녀 |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
| 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 주차장 50% 할인 |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3자녀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 자녀 세액 공제 | 3자녀 | 추가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자녀 |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 기간 추가 |
| 주택특별공급 | 3자녀 | 청약통장이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2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 2자녀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공공주택 청약
다자녀가구 특공이라고 하죠, 이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인정되기에 공공주택 청약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분양의 다자녀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 현행 | 개선 |
|---|---|
| 미성년자 자녀 3명일 때 30점 | 미성년자 자녀 2명일 때 25점 |
| 미성년자 자녀 4명일 때 35점 | 미성년자 자녀 3명일 때 35점 |
| 미성년자 자녀 5명일 때 40점 | 미성년자 자녀 4명 이상일 때 40점 |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까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줍니다.
출산자녀란? 엄마의 배 속에 있는 태아를 포함하여, 생후 24개월 이하인 2세 이하의 자녀를 뜻합니다.
영구, 국민, 행복 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수에 따른 면적도 세분화되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35㎡ |
| 2인 가구 | 26~44㎡ |
| 3인 가구 | 36~50㎡ |
| 4인 가구 이상 | 45㎡~ |
맺음말
저출산은 선진국의 기조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매우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한강의 기적에 대한 부작용처럼 말이죠.
천천히 단단하게 발전된 사회와 급격하게 발전된 사회는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육아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 청약에 대한 혜택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쉬운 방법부터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인지와 그간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