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 국토가 팔리고 있다?

미국이 구소련에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구입한 이야기는 부동산 거래의 전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공개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토지의 국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때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대거 제주도에 호텔과 리조트, 펜션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났고, 제주도 공인중개사들은 이러다가 제주도가 중국 땅 되겠다며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로 제주도의 땅값을 급등시켰고, 차후 매도를 통해 큰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의 땅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싸졌고, 은퇴 후 제주도에서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던 서민들의 꿈은 이제 이루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서울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금의 부동산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직 내 집 마련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 등 정확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65,472,000㎡입니다. 이는 80,305,280평으로 국내 총 토지 면적의 0.26% 정도 됩니다.

0.26%면 엄청 작은 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토지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면적에서 ㎢은 ㎡의 천 배가 아닌 백만 배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의 국적을 확인해 보면, 미국이 53.4%, 중국이 7.8%, 유럽이 7.1%, 일본이 6.2%로 파악되었습니다.